양육비 선지급 신청 방법 조건

한부모 가정에서 양육비를 받지 못해 생계에 직접적인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많아졌고, 이에 따라 정부는 '양육비 선지급제'를 도입하려 합니다.

2025년 7월부터 시행 예정인 양육비 선지급제는 어떤 제도인지, 누가 신청할 수 있는지, 조건과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정리해 보겠습니다.

 

 

 

양육비 선지급 신청 방법 조건

양육비 선지급제란?

 

양육비 선지급제는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부모(비양육자)를 대신해 정부가 먼저 양육비를 지급하고, 이후 해당 부모에게 구상권을 청구하는 제도입니다. 쉽게 말해, 국가가 대신 지급하고 나중에 받아내는 구조로, 아이를 직접 양육하고 있음에도 정당한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는 가정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정책입니다.

 

양육비 선지급 신청 방법 조건

양육비 선지급제 시기 및 지원금액

 

• 시행시기: 2025년 7월 1일 예상
• 지원 금액: 자녀 1인당 매월 20만 원
• 지원 대상: 중위소득 150% 이하 한부모 가정의 만 18세 이하 자녀

양육비 선지급 신청 방법 조건

양육비 선지급제 신청 조건

 

• 양육비 미지급상태 - 법원의 판결 또는 협의된 양육비가 있으나 일정 기간 이상 지급받지 못한 경우
• 자녀의 연령 - 만 18세 이하의 미성년 자녀를 양육 중일 것
• 소득 기준 - 중위소득 150% 이하 가정
• 한 부모 가정 - 신청인은 자녀를 단독으로 양육하고 있어야 하며, 실제로 경제적 부담을 지고 있는 경우

양육비 선지급 신청 방법 조건

 

신청 방법 및 절차

온라인 신청 방법

 

1. 양육비 이행관리원 홈페이지 접속 및 회원가입

2. 개인정보 이용 동의 후, 신청서 작성

3. 신청인과 피신청인 정보 입력

4.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 알고 있는 범위에서 최대한 기입)

5. 양육비 집행 유무 확인

6. 필수 서류 첨부 후 제출

 

 

오프라인 신청 방법(방문 신청)

 

1. 양육비 상담센터에 사전 예약

2. 상담 후 신청서 작성

3. 관련 서류 직접 제출

*양육비 선지급 신청 전 자가 점검 시스템을 통해 신청 자격을 사전에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양육비 선지급 신청 방법 조건

보완 대책 & 추가 지원 정책

보완대책

• 채무자 제재 강화 (출국금지, 명단공개 등)
• 회수 시스템 전산화 구축 필요
• 법령 개정 및 대통령령 마련 예정

추가 지원 정책

• 저소득 한 부모 양육비 월 21만원 → 23만원 인상
• 가정 밖 청소년 자립지원금 월 50만원
• 청소년 직업훈련 및 생리대 바우처 확대 등

양육비 선지급 신청 방법 조건